
2) 우리나라 공중보건행정의 발전사
(1) 고대 시대
고대에는 토속적인 신앙으로 질병을 면하고자 주술로 악신을 물리쳤다. 따라서 주술사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과 신 사이의 중계자로 행세하였다.
(2)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중국 의학이 전래한 시기로 중국 의서 164권이 고구려 평원왕 때에 수입되었다. 또한 소수림왕 때 인도 의학이 포함된 불교 의학이 들어오게 되었고 왕실 치료자가 존재했다.
- 고구려 : 시의가 왕실의 치료를 담당하였으며, 최초의 의료 서적이 발간되었다.
- 백제: 불교의 영향을 받아 많은 상의가 배출되었다. 관직으로서는 의박사, 채약사, 주금서 등이 있었고, 질병 치료나 약제를 관장하는 약주가 있었다.
- 신라: 지정학적으로 보아 중국 의학의 수입이 다소 늦었으나, 근무는 근무 약방이라는 방서를 저술하기도 했으며 왕실 담당 의사로 내공 봉 의사가 있었고 의사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 기관이 설치됨으로써 의약 담당 직이 있었다.
(3) 고려시대
당나라 의학을 흡수하여 의료제도의 정비나 의업의 권장과 과거제도를 확충시켰다.
-고려 초기 : 교육 면에서나 제도적으로 보아 신라 의학을 계승하였으며, 의학 제도는 성종 때 정비되어 의사(시어의, 강약, 직장, 태의, 의정 등)를 두었다. 예종 때에는 의약 관청인 대위감을 설치하였고 궁내의 억양을 맡아 문무 관원의 의료를 담당하는 상 약국을 따로 두었다. 서민 의료로는 빈민구제와 질병 치료 사업기관인 제위보(濟危寶)를 신설하였고, 역병의 유행 시에는 방역 구호도 하였다.
-고려 후기 : 불교의 타락, 주자학의 전래, 문학 · 예술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의료제도도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으며, 의학교육은 개성과 평양에 의학원을 설립하고 의박사를 두었다. 의사 제도상으로는 중앙에 태의감, 상약국(尙藥局), 한림원을 두었고 구교 제도로는 제위보(濟危寶)와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이 있었다.
-고려시대 보건기관으로는 혜민국, 태의감, 구제도감 등이 있었다.
(4) 조선시대
개국 당시에 주로 의서에 의존하여 고려의학을 계승한 전기 조선시대와 외세의 침략을 당하여 의학 분야에는 발전을 보지 못했던 후기 조선시대로 구분한다.
- 중국에서 전래한 의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허준의 동의보감이 외국까지 전해져 국위를 높였다.
- 서양의 서의 본격적 수입
- 갑오개혁(1894) : 갑오개혁을 계기로 서양의학이 도입되어 병원이 설립되었고 보건행정과의 육 제도로 서양의학 방식을 따르게 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에서 관제 개혁을 단행하여 전염병 예방을 비롯한 공중보건사업을 권장하게 되었다.
- 조선시대 보건기관으로는 전의감, 내의원, 전향사 등이 있었다.
- 조선 후기, 1879년 지석영이 종두법을 배워 한국 최초 종두를 실시하였으며, 1885년에는 미국의 선교사 앨런이 궁중 전의로 위촉되어 1885년 한국 최초의 왕립병원인 광혜원을 설립하였다. 또한 1894년에는 위생국을 신설하여 공중보건사업의 효시가 되었으며, 1899년에는 경성 의학교가 설립되었다.
(5) 근대(1910년 이후)
- 일제 총독부 시대 : 세브란스 의학교를 중심으로 한 미국 의학과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인 거류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된 일본 의학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보건 및 의료 행정은 경찰행정으로 일원화되었다. 이때는 명령이나 사업 준수가 잘 되어 전염병 관리나 환경위생 정비 면에서는 효과가 컸으나 계몽과 봉사에 의한 보건사업이 아니었으므로 참된 공중보건사업이라 할 수 없다.
- 광복 직후 : 8·15 광복은 우리나라 국체의 변혁인 동시에 공중보건사업에도 큰 비약 대로서 공중보건 사상이 도입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8·15 광복으로 미군 진주에 이어 미 군정기에는 공중보건 사상이 각 방면에 반영되었던 시기로서 위생과는 위생국으로, 이는 다시 보건 후생 국으로, 또 보건후생부로 승격되어 조직과 기능이 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장 행정으로 혁신되었다. 특히 중점사업이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전환되어 시도에 모범 보건소가 운영되었으며, 이 기간에 많은 관계 법령들이 공포되었다.
- 헌법 제정과 공중보건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정부조직법에 의해 보건후생부 업무를 사회부에서 관장하다가 다시 보건부가 독립되면서 드디어 사회부와 보건부가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재조직되었다. 1994년부터 보건복지부로 개칭되어 공중보건의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최고의 행정부서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한국전쟁 : 6·25 전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는 막대했으나 UN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의료 및 구호사업이 활발하였고 방역이 긴급히 운영되었다. 휴전 이후 보건소법이 공포되어 각 구·시·군에 보건소가 설치 운영되었으나, 대부분 구호병원을 인수하여 보건소 활동을 시작하였으므로 종래의 구호사업으로 오인되었고 요원, 시설 및 예산의 절대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5·16 군사정변 : 5·16 군사정변은 보건 행정 관련 법령이 대폭 제정 또는 폐지되고 공중보건사업 활동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비약의 계기였다. 또한 민간단체인 가족계획, 결핵, 산업의학, 기생충 박멸, 공해협회 등이 창설되어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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